법령 지방세법 제26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부산고등법원 2014. 5. 15. 선고 (창원)2013누10048 판결
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12년
2. 대법원 2012. 1. 27. 선고 2010두26414 판결
[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][공2012상,383] 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 대한주택공사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010년
3. 부산고등법원 2010. 11. 5. 선고 2010누3527 판결
[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][미간행] 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2005년
|
|
로그인 |